최신 권리 정보
실시간 · 6위험성평가 개정, 노동자 참여와 과태료 적용 시기 확인
임금/체불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 지침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노동자대표 참여, 작업 전 평가와 결과 공유가 강화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 임금체불 확인 방법
임금/체불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을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올립니다. 제재 기준과 노동자가 체불 위험을 확인하고 임금 청구를 준비할 때 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청년 장시간 노동·공짜 야근 신고 전 확인할 근무기록과 임금자료
임금/체불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시작합니다. 청년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서 근무기록과 임금자료를 어떻게 대조하고,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은 무엇을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일정 요건 안내
임금/체불근로복지공단이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안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 예술인이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와 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기준과 현장 안내 내용을 정리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통폐합, 근로조건 변화는 어디까지 교섭할 수 있나
임금/체불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결정 자체와 배치전환·근무형태 변경·근무지 이전 지원처럼 근로조건을 바꾸는 사안을 구분했습니다. 노동자가 확인할 교섭 범위를 정리합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푸른씨앗 자동가입, 영세사업장 ‘8%’ 확인할 점
임금/체불고용노동부 방안을 바탕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 푸른씨앗 자동가입의 범위, 영세사업장 지원, 기존 근로기간 적용 여부를 노동자와 사업주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권리 보호
권리를 알고, 대응하고, 회복하기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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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 대응 2026 — 진단서 병명부터 상병수당·산재까지
한국에는 법정 병가가 없다. 진단서에 적히는 병명, 취업규칙 확인 순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금액, 무료 상담 창구와 퇴사 전 챙길 서류.
산재 신청 절차 2026 — 서류·기한·휴업급여 계산
회사 동의 없이 본인이 신청한다. 요양급여신청서부터 휴업급여 70%, 불승인 시 90일 심사 청구까지 현행 기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법 — 5인 미만부터 포괄임금까지
통상임금 시급 ÷ 209로 시작하는 실제 계산. 5인 미만 적용 제외, 포괄임금 유효성 자가점검, 미지급 신고와 대지급금 절차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026 — 증거·녹음 한계·회사 의무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내가 없는 자리 녹음은 징역형. 회사가 법으로 해야 할 7가지와 노동포털 진정 절차까지.
출산휴가·육아휴직 2026 — 기간·금액·신청처 현행 기준
출산전후휴가 90·100·120일,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상한과 고용센터 신청 절차까지 지금 기준으로.
임금체불 대응 절차 — 진정부터 간이대지급금·무료 소송까지 (2026 한국 가이드)
2025년 한 해 임금체불액 2조 679억 원, 피해 노동자 26만 2,304명(고용노동부).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간이대지급금 → 무료 법률구조까지, 공식 절차만으로 정리한 가이드.